[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노동계 원로인 김대환 전(前) 노동부 장관이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두고 "좌우 신발을 바꿔 신는 것"이라며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정치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혼란과을 야기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노조의 행보에 대해서도 "정치 세력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초청 노동 개혁 방안 좌담회'를 열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맡았던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선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날 열린 좌담회는 권태신 한경연 원장의 질의에 김 전 장관이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정부는 기업엔 공정을, 노사 관계엔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책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이는 좌우 신발을 바꿔 신는 것과 같다"며 "기업의 지배구조에 공정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현 정부 노동 정책을 평가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제 등으로 대변되는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해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또 유럽 시스템에 기반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따르기 위해 한국 노사 관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김 전 장관은 "ILO 협약 87호인 결사의 자유는 단결권을 보호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유럽의 산별노조체제와는 달리 기업별노조체제라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98호(단결권, 단체교섭 보장)도 전임자 급여지급과 무관하고, 노사 자율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인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허용을 거론하며 "기업에는 과도한 규제를 하고, 노조엔 글로벌 스탠더드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권한을 강화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개정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유럽과 사회·경제적 환경이 달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한 논의한 후 입법하겠다'고 하면 된다"라며 정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노조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현 노사 관계는 노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현 정부가 말하는 노동 존중의 실체는 노동이나 노동자가 아닌 노조 존중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노조는 이제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정치 세력으로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적 조합주의 행태마저 보인다"며 "노사 중립 상태에서 노조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에 참여하는 사회적 조합주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