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황당무계…금지 법안 발의할 것”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정부·여당이 임대차 3법으로 촉발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임대 물량을 조달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전세 대책을 오는 19일 발표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이미 나온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1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매입임대와 전세 임대 등 공공 임대를 최대 10만가구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전세 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전세 물건을 구해오면 LH 등이 대신 전세 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들 임대 형태는 건설 임대 대비 비교적 짧은 시간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 수요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등 빌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 부동산 대책에서 신설한 매입·전세 임대 유형Ⅱ에 따라 아파트도 공급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수요가 높은 아파트를 끌어올 경우,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형Ⅰ로 매입·전세 임대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주택을 확보해도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를 활용한 임대 공급을 늘렸지만,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4044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1822가구 이후 2.2배 증가한 양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36가구로 전체의 35.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공실률을 나타냈다. 그 뒤로 인천 296가구(7.3%), 대구 285가구(7.0%), 부산 266가구(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다세대 다가구 매입에도 시간이 걸리고 기본적으로 주거상황이 열악해 개보수 공사도 해야 할 텐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수준이 될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 센터장은 “결국 전세 수요에 대해 탄력적이지 않은 대책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임대 물량 확보를 위해 도심의 오피스나 호텔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와 SH가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주택화하거나 호텔 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호텔 물량을 확보해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대부분 좁은 1인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안명숙 센터장은 “호텔의 경우 기본적으로 협소할 수밖에 없어 거의 1인 가구 중심이고,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거주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는 점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18년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호텔과 업무용 빌딩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구상안을 내놓으면서 이미 호텔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바 있다. 올해 1월 238가구를 공급한 종로구 숭인동 베니키아호텔이 첫 사례다. 하지만 이후 입주자들의 90%인 180여세대가 입주를 포기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청소비 ▲가구 대여료 ▲인터넷·헬스장 이용료 등 30여만원에 이르는 일종의 '옵션비'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후 민간사업자와 논의 끝에 필수 옵션 비용을 없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황당무계 그 자체”라고 평가절하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운대와 같은 관광지에는 지금도 호텔을 아파트로 개조해 투기장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건 맘 편히 아이들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 방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관광 지역만이라도 호텔을 아파트로 개조하거나 편법으로 사실상 아파트인 레지던스 호텔로 바꾸는 행태를 금지하는 법을 신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