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칼날 은행권서도 날카로울 듯...핵심 쟁점은 ‘내부통제·불완전판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제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은행권은 긴장감이 팽배한 모습이다. 앞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린 만큼 은행권에도 높은 수준의 징계를 가할 것으로 예견되면서다.
■ 은행권 제재심 이르면 내달, 혹은 내년 1월쯤
라임사태 관련 은행권에 대한 금감원 제재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제재심의위원회가(제재심) 언제 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현장검사가 마무리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라임펀드 검사의견서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는다. 이 자료에 대해 금감원이 회신하면 은행권에 대한 제재심이 열린다.
앞서 지난달 20일 금감원은 두 은행에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두 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었던 점,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견서는 제재심 절차의 가장 첫 단계로 이를 전달받은 금융사는 소명자료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소명 자료나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제재 수위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전달, 제재심을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규모는 약 1조6000억원다. 이 가운데 은행들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NH농협은행 89억원 ▲KDB산업은행 37억원으로 8000억원이 넘는다.
은행 제재심은 내년 1월쯤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검사의견서를 금융사에 보낸 이후 제재심이 열리기 전까지는 통상 1~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가능하면 연내 은행 제재심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르면 연말에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 당국 칼날 은행권서도 날카로울 듯...핵심 쟁점은 ‘내부통제·불완전판매’
금융권은 증권사 전·현직 대표들이 금감원 제재심에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만큼 은행권도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제재심의 경우엔 내부통제와 더불어 판매 과정에서 벌어진 불완전판매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은행들에 전달된 금감원의 검사의견서에는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금감원은 임원 및 CEO에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일 금감원은 제재심을 열고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곳의 CEO들에게 연임 및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내렸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現금융투자협회장)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 권고를 결정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겐 '주의적 경고'를 권고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만약 해임권고를 받으면 향후 5년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서 제외되며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금감원은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를 중징계 근거로 들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라임은 시장에서 퇴출당했고 증권사들은 CEO까지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당국 칼날이 은행에만 무딜 것이라 보긴 어렵다”면서 “해당 은행들은 방어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