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과 관련해 “유보조건이 지켜지는 한 독립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공공기관 지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2018년 기획재정부에서 4가지 조건을 달아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며 "결정은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우린 해당 조건이 지켜지는 한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있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 구성원들이 공공기관 지정을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찬성 의견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8년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채용 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경영공시 이해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의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정부는 이듬해에도 금감원이 상위직 감축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받기로 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진 않았다.
그러나 최근 라임·사모펀드 사태로 감독 부실 논란 등이 제기되며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초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면서 금감원이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는 논리를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