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안은 저금리 탓"
[화이트페이파=최창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난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월세마저 치솟고 있는 상황을 인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세액공제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 시가는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며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다만 "부동산 종합대책 중에서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9·13 대책 이후 지난해 초까지 시장이 안정됐으나 이후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된 측면이 있다"고 말해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저금리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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