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부동산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주민 3명 중 2명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난이 심각해졌다고 답했다. 이들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민간 재개발 등을 통한 민간 공급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전세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6.0%는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25.7%에 불과했다.
이들은 이 같은 전세난의 원인으로 임대차 3법 등을 꼽았다. 전세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7.6%가 '제도 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 물량 부족'이라고 답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33.1%가 '도심지 재개발 등 민간 공급 활성화'를 꼽았다. 24.9%는 '공공임대주택의 신속 공급'을 선택했다.
주택 매매 가격 안정 방안에는 22.4%가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을 꼽아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22.4%는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18.9%는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정일영 의원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결과"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GTX의 신속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동향에 따르면, 2019년 1월 월세 지수를 100으로 산정하고 동향을 살펴보는 통계에서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가 101.2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1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전세 거래가 늘고 있다면서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인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 부정적이만, 시장은 정반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