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구하기법' 시장에서 통할까....실효성 의문
'홍남기 구하기법' 시장에서 통할까....실효성 의문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0.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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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2년 후 계약갱신청구 포기" 써줄까?... 불확실성 크고, 강제성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명시 의무에 대해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임대차3법 부작용으로 전세 난민 위기에 처하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법안 또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의 피해 호소에는 꿈쩍 않던 법안이 하루만에 수정되는 것을 지켜보며 당국에 대한 불신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16일 부동산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매매 계약서에 첨부하는 서류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및 보유 여부를 기재하는 항목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이를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발단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갱신청구권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것이 알려지면서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경기 의왕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매수자에게 팔았는데 기존 세입자가 전셋값 폭등으로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하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마포구 전셋집은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통보해 비워야 할 처지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계약갱신 명시 의무화를 추진하자 '홍남기 구하기' 아니냐는 조롱 섞인 비판과 함께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그동안 불거져 온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았던 정부가 일명 홍남기 사태 이후 하루만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명시 의무화를 추진한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 9월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사안이라면서 선을 그었지만 당분간 비난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본인들이 피해 보면 당장에라도 법안을 만든다", "이것도 뭔가 일하는 척일 뿐 바뀌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내용의 비난이 이어졌다. 작성자 A씨는 "어느 세입자가 갱신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하겠느냐"면서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의 동의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썼다. B씨도 "이제 집을 팔려면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 세상이 왔다"면서 "또 어떤 후속 대책이 나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임대 낀 매물은 더 꺼리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보호법의 복수가 경제 수장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국민은 분노에 차 있다는 걸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시장 못 이긴다는 걸 인정하고 얼마 남지 않은 보완책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2년 거주 후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면서 "법안이 생겨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벌금을 물릴 수도 없다. 따라서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했다.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와 관련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현 정부 감정원과 국민은행 집값 통계 격차가 이명박 정부의 38배까지 벌어진다"며 "이명박 정권 때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는 4.1% 하락했고 국민은행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5% 떨어져 증감률 격차는 0.4%포인트였으나, 현 정부에선 감정원 지수는 15.7% 오른 데 반해 국민은행 지수는 30.9%로 급등해 15.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 같은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은행 통계 등 민간 기업의 통계가 주택 시장 전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감정원 주택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로,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감정원 주택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샘플을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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