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대공황 극복한 미국 '뉴딜 정책' 사례될 것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펀드에 제도 설계와 정책 인센티브 제공 외에 실제 펀드 운영에는 정부가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점검 태스크(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뉴딜 분야 투자로 유도하고자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방안과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했다"면서 "향후 세부적인 자(子)펀드 조성과 투자대상 선정 등은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민간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십분 활용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딜펀드의 경우 제도 설계와 정책 인센티브는 정부가 제공하지만 실제 펀드 운영은 정부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과거 미국의 뉴딜(New Deal) 정책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원동력이 됐던 것처럼 한국판 뉴딜이 위기 극복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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