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를 본 기업을 돕고자 마련한 한국은행(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원 기간인 오는 9월이 목전인 가운데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추가 증액 등의 정책을 모두 실행해 다음 정책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31일 한은에 따르면 이달 28일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35조원 중 80%인 약 28조원이 집행됐다. 이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해 증액한 10조원은 오는 9월 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10조원 규모의 지원대출은 여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여전히 대출이 잘 나가고 있다"며 "9월 지나기 전에 소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한은은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5조원씩 총 10조원을 증액하고, 지역별로 배분했다. 4월 말 기준으로 1차 증액분의 81%가 소진되자 다음 달 곧바로 추가로 지원액을 확대했다. 지난 3월에는 지원금리를 연 0.75%에서 0.25%로 인하했다.
한은은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만기 1년 이내로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지원대출은 오는 9월 말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이 취급한 대출 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해준다. 개인사업자나 저신용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최대 100%까지 우대해준다. 대출 한도 증액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의결 사항으로, 금통위는 조만간 증액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도 증액을 두고 "기업의 자금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의 대출 수요는 여전히 많이 있다"면서 "대출이 상당히 빨리 집행되고 있어서 금통위원들이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로 한은의 국채 매입 기대도 커지고 있다.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재개,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매입 등도 위기 대응의 방법으로 거론된다.
한은 관계자는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회사채, CP 매입도 초기 단계지만 계속 이뤄지고 있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채권도 매입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 대출이든 추가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