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근 상황에 관한 종합적 책임’을 이유로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여론은 청와대 참모들이 나서서 ‘부동산 불패’를 입증했다며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한편, 참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분석한다.
지난 7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김조원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노영민 실장과 김조원 수석은 주택 처분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이 밖에 김외숙, 김거성 수석은 다주택자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에 각각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중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45분 만에 청주 아파트라고 번복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노 실장은 결국 두 아파트를 모두 처분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김조원 수석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각각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중 잠실에 보유하던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비싼 가격에 내놨다가 파는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김 수석은 이후 매물을 거둔 뒤 사의를 표명했다. 김외숙 수석은 경기 오산과 부산에, 김거성 수석은 서울 은평과 경기 구리에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정권 수뇌부들이 부동산을 끝내 손아귀에서 놓지 못하고 공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히자 여론은 들끓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관련, ‘집 팔기 싫어서 자리를 버린 것’이라는 취지의 댓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정권은 끝나도 강남은 영원하다”라며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조롱 섞인 비판을 남겼다. 다른 작성자는 “나도 내놨던 아파트를 다시 거두겠다”며 “이제 부동산 매물은 씨가 마를 것”이라고 썼다. 또 다른 작성자는 “민정수석이 집값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처럼 여론의 화살이 사의를 표한 참모들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라는 이유로 재산 처분을 강요받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직자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집이 2채가 있다고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전·월세를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성 교수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정책 궤도를 수정하고 시장 원리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이 아니어서 ‘솔선수범’에 무디게 반응했다는 분석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들이 가진 부동산 등은 지금까지 정당하게 쌓아온 재산이기에 솔선수범의 의미가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들을 마냥 나무라거나 지탄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곽 교수는 “다만, 권위를 가진 고위공직자는 그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솔선해야 한다는 점을 참모들이 미리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