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동산 정책을 수립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고위공직자 107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은 1인당 12억원으로 국민 평균 4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상위 10명의 보유 부동산은 33억원에 달한다.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42채로 나타났다.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에서만 1인당 평균 5억8000만원인 51%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중 부동산 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공무원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며 "그 뒤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39억2000만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31억7000만원) 순이며,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라며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데,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강남 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으로 이들 중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은 2채 이상씩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39명의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의 시세 차액을 조사한 결과, 1인당 재산은 취임 초 평균 11억3000만원에서 올해 6월 기준 17억1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억8000만원(51%)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주택 상승률 11%,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에서 약 5배 수준으로 나타나, 국토부의 집값 통계가 왜곡됐음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책 관련 공직자 중 다주택 보유자와 부동산 부자를 관련 업무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들이 만들어낸 투기 조장대책에 불과한 8.4대책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들을 임명해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