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시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정부는 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교란행위 단속 및 사전차단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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