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정부가 서울에 주택 13만호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서울 주택 층수 제한을 50층으로 완화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명목으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한다. 태릉골프장 등 군부지와 공공기관 이전부지, 유휴부지 등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서울에 주택 13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신규 택지 발굴,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향상,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공공재개발 활성화 등을 토대로 진행된다.
우선 정부는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해 1만3100호를 공급한다. 서울 노원에 위치한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호를, 용산 옛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에 3만1000호를 공급한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도 활용한다. 이를 통해 6200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지역은 과천청사 일대(4000호),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LH 서울지역본부(200호) 등이다. 정부는 이 중 과천청사 일대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가 소유한 부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는 잠실MICE와 연계해 추후 용도 전환을 검토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소유한 미매각 부지에 4500호를 공급한다. 대상 지역은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호), 천왕 미매각 부지(400호), LH 여의도 부지(300호) 등이다.
이 밖에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복합개발을 통해 6500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7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 SH 등 공공이 소유자의 동의 하에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참여 유형에는 공공이 자금 조달 및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중 조합 등이 선택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50% 이상을 장기공공임대에 부여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도 활용한다. 구체적 공급방식은 지역별 수요·여건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한다.
또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최대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과 공원설치 의무 역시 완화된다. 투기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올려 2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의료원 부지를 확대하고 용산정비창 공급을 늘려 총 4200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 밖에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과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거공급 확대로 5000호를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역세권 주거지역에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한다.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지를 추가 발굴하고 장기 공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이번 분양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집이 희망의 걸림돌이 되는 부동산의 시대에서 집이 행복의 디딤돌이 되는 주거의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도록 정부와 손발을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