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식양도세로 “주식시장 위축하거나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文대통령, 주식양도세로 “주식시장 위축하거나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7.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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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을 떠받드는 개인투자자 응원이 필요한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번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여러 차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은 최근엔 주식시장을 떠받드는 개인투자자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투자자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이중과세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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