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4일 수도권 주택공급과 관련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15일 이와 관련, 검토 중이 아니라고 밝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 그린벨트 해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그린벨트 안에 훼손된 지역이 많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사용도 사실은 미래 세대에 어떤 유용한 용도를 위해 남겨놔야 한다는 지적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집을 짓겠다는 용도의 생각만 갖고 그린벨트를 당장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서울시와 어떤 협의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 박원순 시장이 사망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린벨트 제도를 실제 만들고 운영해온 부처는 국토부다. 그린벨트는 녹지, 자연보존 측면도 있지만 도시가 무분별하게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도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부총리는 전날 방송에 출연해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 하에 서울의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기존 주택 공급 방안을 먼저 검토해 본 후에도 부족하면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방안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취지로 분석됐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도심의 고밀 개발은 주택수 확보 한계 문제를 품고있다. 또 재건축은 공공 개발 방식이 제시되긴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7.10대책이 세금 규제만 있고 공급 방안은 빠진 반쪽 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공급대책에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 관련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