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한국형 뉴딜로 경제·사회 대전환 이룰 것... 25년까지 국고 114조원 투입”
문재인 대통령 “한국형 뉴딜로 경제·사회 대전환 이룰 것... 25년까지 국고 114조원 투입”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7.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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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국고 49조원을 포함한 68조원 투자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 투자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 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를 하고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 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를 하고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한국형 뉴딜사업에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한다. 또 현 정부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는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 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으로, 대전환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소개했다.

이어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의 설계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불평등 해소와 포용 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 있게 추진하고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2022년까지는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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