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민께 죄송…부동산 증여 추가대책 검토중"
김현미 "국민께 죄송…부동산 증여 추가대책 검토중"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7.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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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정책을 섬세하고 선제적으로 세우지 못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었다고 언급하면서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 증여에 대한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저희가 정책을 섬세하고 선제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해왔더라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편함 겪지 않을것이다”라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하는 방향으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정부는 증여 편중 현상이 심해질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어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에 나서도 결국 수익성이 높은 '똘똘한' 부동산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이미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관련 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그런 현상이 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7.10 대책과 관련해 증세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증세하기 위해서 이런 세제 수단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증세가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또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지난해 12.16 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이번 대책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이 주요 대상으로, 대상자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은 지금도 충분하다며 추가 공급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7·10 대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서울에서 연간 4만채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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