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전경련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항공산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주요국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주요국의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산업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항공사 자산 대비 지원 비율이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5월 올해 글로벌 항공여객수요가 작년 대비 최대 71%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역시 올해 글로벌 항공업계 순손실이 843억 달러(약 1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국제선 여객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98.2% 감소했고 전체 여객 실적은 80.3% 줄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현재 대한항공 1조2000억원, 아시아나항공 1조7000억원 등 대형항공사(FSC)에 2조9000억원을, 저비용항공사(LCC)에 3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정부 지원을 받은 항공사 7곳의 작년 말 기준 자산 합계인 44조9000억원에 비해 7.1% 수준에 머문다.
반면 주요국의 항공업계 지원은 더 과감하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250억달러(약 30조4000억원) 규모의 여객 항공사 임금지원프로그램(PSP)을 마련해 일자리 지키기에 나섰다. 지원금의 70%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대출로 지원하는 식이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아메리칸, 델타 등 주요 6개 항공사 기준으로 213억달러(약 25조6000만원)를 지원했으며, 이는 항공사 자산 대비 10% 수준에 달한다. 별도의 대출 프로그램(250억 달러 규모)도 운영 중이다.
독일은 기간산업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루프트한자에 총 90억유로(약 12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루프트한자 자산 규모(427억유로)의 21% 수준이다. 이 중 3억유로는 루프트한자 지분 20%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지만, 주식 의결권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행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프랑스 역시 지난 9일 항공우주산업에 150억유로(약 20조원)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에어프랑스에만 70억유로(약 9조5000억원)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이밖에 싱가포르는 싱가포르항공에 130억유로(약 16조원)를 지원했고,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정부는 알리탈리아와 TAP항공 국유화를 위해 각각 30억유로(약 4조원)와 12억유로(약1조600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은 항공산업이 중요 기간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매입기구(SPV) 등을 적극 활용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세제 개편과 시장에 의한 산업 재편을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