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건설 분야 혁신정책과 성과 도출을 위해 정례 회의를 연다.
국토부는 조달청과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열고, 향후 국장급 실무협력회의를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업역개편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상대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혁신과제들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함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오는 2021년과 2022년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업역규제 폐지와 업종개편 등에 차질이 없도록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달청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통해 점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전반을 개선하고 발주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정비한다.
또 지난 5월 발표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공유해 현장별 체불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등 체불 근절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적정 공기 산정 여건 조성을 위해 공사 소요 표준기간을 산정하고, 공기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 공기 산정기준 개선에 나선다. 적용 대상 기관도 국토부 소속 산하 기관에서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등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다"라고 설명했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협력회의로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건설정책 혁신을 견인하고 건설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