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 43%까지 오를 것...재정 여력 충분해”
홍남기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 43%까지 오를 것...재정 여력 충분해”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6.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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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대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은 불가피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3회 추경(추가경정예산) 예산안’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3차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오를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정부는 3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번째인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추경이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 만이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 부총리는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3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은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평균 110%인 만큼 여기에 비하면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고 상황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도 경계하고 있고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적자국채 발행에 시중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한국은행이 상당 부분 소화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는 국고채 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며 "그 충격파가 어떤 수준일지에 대해서는 유념하며 시장 안정 관리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안일환 2차관은 35조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와 재정 건전성 관리방안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에 내수, 수출 활성화 부분이 많이 들어있어 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 숫자는 구체화해 밝히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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