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대응책으로 20조원에 달하는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경기보강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 규모는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원보다 작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감염병 관련 방역체계 분야 ▲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 민생·고용안정 지원 ▲ 지역경제 회복 등 4개 분야 중심으로 추경안을 짜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의 양상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4차, 5차로 이어지는 추가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선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으로도 부족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하지만 몇 조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해도 (추경에 따라)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했다"며 "세수도 코로나19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세출만큼 긴박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등 피해 부문 긴급 지원에 대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마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은 전국적으로 더 퍼져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대책은 코로나19 사태가 3월까지 진행된 뒤 서서히 회복 단계로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큰 틀의 바람을 가지고 세운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진행 상황과 종식 시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계 경제 영향 등을 모두 진단해서 필요하다면 꼼꼼하게 추가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코로나19와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는 연구기관처럼 사안에 따라 성장률을 조정하지는 않고 오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추경 규모까지 합하면 지원 대책이 총 26조원 이상이 될 것이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말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2.4%로 전망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2.3%로 전망했다가 지난 27일 2.1%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충격으로 성장률이 2%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KTB투자증권은 이날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기 충격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효과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에 제시한 2.2%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KTB투자증권 임혜윤 연구원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 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당초 올해 7월로 예상했던 경기 저점 통과는 4분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추경 집행 시 약 0.1%p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가 기대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추경 효과를 상회할 수 있다”며 “추경을 집행하더라도 2%대 성장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잠재성장률 회복과 같은 중장기적인 과제보다 경기 충격 완화가 우선시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유사하게 추경 집행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