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파로 침체한 지방 경제를 돕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이라는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 계획의 3대 목표는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 ▲지역 SOC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이며 2대 민생현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이 중요하다"며 "규제완화와 세제·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재와 기업이 지방에 자연스럽게 정착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방의 대학이나 철도 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 거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지역거점을 만드는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추진한다.
대학이나 역세권 등지에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 플랫폼을 조성, 규제를 완화해주고 입주 기업에는 정부부처별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공급함으로써 기업과 청년이 어우러지는 지역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곳에 국토부와 교육부 등이 추진 중인 '캠퍼스 혁신파크'와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관련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세제·금융·재정 지원 등을 집중한다.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산업단지 내 휴폐업 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복합 개발해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하고,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 주도로 복합개발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기존에 선정한 뉴딜사업을 통해 연내 300개 내외의 마을도서관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공급해 거주환경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자율차와 드론, 스마트시티, 수소 경제, 제로에너지 건축 등 혁신성장 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차는 부분 자율주행 보험제도를 완비하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플랫폼 택시 확산을 위한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을 설립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택시 플랫폼의 출시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공적주택 21만채를 공급,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복잡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합치는 공공임대 유형통합을 추진, 올해 1000채의 시범사업 물량을 공급한다.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영화 '기생충' 배경으로 나온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주거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30년이 지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재생 시범사업 모델과 선도사업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수도권 주택 30만채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 절차를 서두르고, 서울 도심 4만채 공급 계획도 조기 추진해 우선 1000채에 대해선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