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부동산 공약전쟁...여야 쟁점은 '규제'
막 오른 부동산 공약전쟁...여야 쟁점은 '규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1.29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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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연초부터 부동산 강경책 말말말
'더 쎈 규제' 시사했던 민주당 vs '규제 페지' 외친 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총선 공약발표'에서 3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총선 공약발표'에서 3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총선을 77일 앞두고 부동산 공약전쟁의 막이 올랐다.

여야 모두 서민 주거안정을 기치로 내세웠지만, 공약은 극과 극인 모습이다. 규제 강화를 외쳐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주거 복지에 무게를 둔 공약을 내놓았으며,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날을 세우며 규제 폐지를 외쳤다.

■ ‘더 쎈 규제’ 강조하다가 멈칫...민주당, ‘청년신도시’ 제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제3호 총선 공약으로 ‘청년신도시’를 내세웠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은 담기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가운데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해 주택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청년주거 정책과 신도시 정책의 한계를 보완한 '신(新)개념 신도시 조성 계획'을 통해 2030 표심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 외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공, 청년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신혼 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해찬 대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사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관점도 불어넣는 넓은 의미의 주거복지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공약을 ‘규제’보단 공급과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여권 내부에서 부동산 규제 강화책은 지역민심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이미 규제일변도 기조로 일부 민심이 악화됐다는 판단도 선 것으로 보인다.

새해부터 당정은 부동산 추가 규제에 대한 으름장을 놓으며, ‘더 센 규제’를 내놓을 것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발언에 이어 청와대는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언급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여기에다가 여당 지도부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강조하는 등 쉴새 없이 강공을 이어나간 바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대로는 안 된다...한국당, '文정책 뒤집기'로 승부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정의 반(反)시장주의적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치 물러섬이 없는 모습이다. 제2호 공약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재건축·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취임 후 18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규제 페지’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걸었다.

이날 발표된 공약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조정,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현 정부가 펼친 정책을 뒤엎는 내용이 대부분 담겼다.

한국당은 "이념 대결적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부가 가격폭등을 시켜놓고는 평범한 중산층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려 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하더니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매매허가제'라는 공산주의식 정책까지 언급했다"며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며 국민 생활을 탄압하는 헌법 부정 발언에 맞서 한국당은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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