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택거래허가제, 시장경제 위협...사회주의 그 자체"
한국당 "주택거래허가제, 시장경제 위협...사회주의 그 자체"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1.16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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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자유한국당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초헌법적 발상"이라면서 비판 공세를 펼쳤다.

황교안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매매 허가제,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인가"라며 "실효성 없고 혼란만 키운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 이제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눈과 귀를 의심했는데,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 아닌가“라면서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바로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무능과 무모함의 끝이 어딘지 머리가 아찔해진다"면서 "이제 경제 심판론에 이어 부동산 심판론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초헌법적 발상이 문제가 되니 정무수석의 개인적 생각 운운하며 빠져나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집값을 잔뜩 올려놨다가 총선 때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제 될 것 같으니,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급등지역 집값의 '원상회복'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며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허풍 떠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짓"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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