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오늘부터 개인간 거래(P2P) 금융업계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의 강도를 높이면서 P2P 금융이 주택 대출의 우회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P2P 업계 양대 협회인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전날 발표했다.
P2P 금융업계는 정부 대책에 맞춰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용도와 무관하게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심사 과정에서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해 주택매매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법인 대출이나 임대사업자 대출 등은 심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규제 차익을 노린 대출 광고나 홍보도 하지 않기로 했다.
P2P 업계에 따르면, P2P 금융을 통해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잔액 규모는 2920억원으로 평균 대출금액은 약 5000만원이다. 생활자금, 긴급자금, 고금리 대출 대환 등의 목적이 많았다. P2P 금융은 대출금리가 높고 후순위 소액 대출이 많아 주택매매 목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선제적으로 자율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규제안은 오늘부터 시행된다. 협회 측은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을 병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협회 차원에서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는 정기적으로 회원사 운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P2P 금융이 제도권 편입을 앞둔 시점에서 회원사 모두가 업계의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책임감을 갖고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