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가 3배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구위원은 20일 월간 '연금이슈 &동향분석'에 실은 '재정평가와 수급부담분석을 위한 부과방식 비용률' 보고서에서 지난 8월에 나온 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인용해서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 40% 구조가 지속하면 아직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수급자나 연금액 수준이 낮아 단기적으로 연금제도 운용과정에 큰 문제는 없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개선, 기금운용 발전방안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재정계산을 5년마다 실시한다. 2003년 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에 이어, 국민연금 30주년인 올해 4차 재정계산을 끝내고 지난 8월에 재정 추계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 가는 구조인 저부담·고급여 상황에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의 영향 등으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적립기금은 3차 때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바닥나는 등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는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편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후세대는 기금고갈 이후에도 노인 세대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즉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연금제도를 지속하려면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은 장기적으로 30% 수준은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보험료율 9%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전체적으로 성숙 단계에 도달하려면 아직은 물리적인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그때까지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