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500조원대 슈퍼예산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하는 수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순감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조6000억원)보다는 9.1%(42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3.8%)의 2배 이상으로, 증가 폭은 2년 연속 9%대를 기록해 올해(9.5%)에 이어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81조6000억원→180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9000억원→23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9000억원→20조8000억원), 외교·통일(5조5000억원→5조5000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5000억원→79조원)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22조3000억원→23조2000억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000억원), 교육(72조5000억원→72조6000억원), 환경(8조8000억원→9조원), 연구·개발(R&D 24조1000억원→2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50조2000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각각 1조원과 2000억원 줄어들었다. 반면 SOC 예산이 9000억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이 5000억원 증액됐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26.4%, 환경 분야가 21.8%, R&D 분야가 18%, SOC 분야가 17.6%로 가장 큰 축에 속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2조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48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76조1000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1.2%(5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805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감소한 805조2000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