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깜깜이 공시가격' 산정 막는다...로드맵 수립 검토
정부, '깜깜이 공시가격' 산정 막는다...로드맵 수립 검토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2.02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을 앞두고, 다음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을 앞두고, 다음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제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의 유형별·지역별 균형성 제고하는 동시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개해 '깜깜이 공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17일부터 시작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을 앞두고, 다음 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올해 논란이 된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과 산정 오류 해소 등 신뢰성 강화 방안과 함께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정부는 공동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최대 3배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 산정 근거나 절차 등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공시'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표준 단독주택과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지면서 공시가격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다.

국토부는 다음 주 발표할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강화 종합대책에서 연차별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이를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 로드맵' 추진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로드맵에는 일정 기한까지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주택뿐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손 본다. 현재 70%에 못미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토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의 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앞으로 '공시비율'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시비율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자가 산정한 주택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추는 일종의 '할인율'이다. 2005년 주택공시제도 도입 이후 '80%' 비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러한 공시비율은 토지를 제외하고 공동·단독주택 공시가격에만 적용하다보니 부작용도 일었다.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해당 주택의 토지 공시지가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고가주택 보유자와 토지 보유자간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