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금융분야 대응 전략과 관련해 이와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가입 가격 상한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며, 가입주택 임대도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기준으로는 10억원 초중반에 해당한다.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을 경우 이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공표했다.
이날 공개된 인구정책 안건에는 ▲주택연금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 ▲퇴직·개인연금 가입대상 및 세제지원 확대 ▲고령친화산업 창출전략 수립 등 산업·금융·국토·복지 분야를 망라하는 대책이 포함됐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으로, 앞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국토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장기 가구 추계와 주택수급을 재전망해 고령자 복지주택과 소형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그는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해 노인복지정책별 연령 기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달 중하순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국정 운영의 반환점을 지난 내년은 가시적 성과 창출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