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불안 시, 추가 대책...경기부양 위한 건설투자 없다"
홍남기 "부동산 불안 시, 추가 대책...경기부양 위한 건설투자 없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1.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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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반의 경제 상황과 전망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반의 경제 상황과 전망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일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추가 대책과 관련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한 조사나 세제·금융상의 대책, 심지어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추가 적용 여부의 문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와 거시정책 부정적 영향 최소화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면서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에 유예를 준 것이나 핀셋 규제도 다 그런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인위적 경기 부양을 위해서 건설투자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15~2016년에 건설경기가 정점을 찍으면서 구조조정을 지나는 측면이 있고, 건설투자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때 건설투자가 –5.2%였는데,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를 보인 것이 성장률을 견인하는 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2.9% 늘려서 반영했는데 주로 새로운 철도, 고속도로 노선 구축보다 지역, 생활 SOC나 노후 SOC 개보수 쪽에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며 "도시재생 사업이나 지방 건설경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1월 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23개 지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과 관련해 "예타 면제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데, 예타 면제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사업은 지역에서 도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의무화하는 것을 건의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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