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올해比 9.3%↑...재정확대, 선순환 구조 정착 위함”
“韓국가 채무 39.8%...충분히 감내 가능 수준”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정부는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한창 준비 중이며 12월 중하순 발표 예정"이라며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경제 어려움 타개와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이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어려운 글로벌 경제 여건 속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경기적, 인구적, 정책적 요인들이 복합 작용하면서 경제 회복의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 운영과 관련해 적어도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데이터 3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6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소회에 대해서는 혁신·포용·공정을 토대로 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홍 부총리는 "벤처 창업 등 혁신 분위기 확산과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육성됐으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됐다"며 "국제·국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착실히 관리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과 구조적 요인 등으로 민간 활력 저하, 글로벌 경제와 연동된 저성장,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 성장률 제고 문제 등이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 전망을 2.2~2.3%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상 달성되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다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정부는 확장적 기조 아래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확대균형과 긴축기조 또는 통상의 재정 역할을 통한 축소균형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 활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 긴요하고,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성장 뒷받침도 긴요한 점, 축소균형으로 미래세대 부담이 더 늘어날지 모른다는 점, 재정 확대가 낭비가 아니라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깊이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확장재정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재정 역할,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을 함께 고민했다"며 지출증가율이 내년에 9.3%이지만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 기간에는 평균 6.5%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확장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관리재정수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복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39.8%로 전망한다"며 "하지만 이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