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관리 회피지역, 상한제 대상 반드시 지정"
김현미 "분양가 관리 회피지역, 상한제 대상 반드시 지정"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1.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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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단지가 있는 곳은 반드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재도입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1일 밝힌 바와 같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며 분양가 관리 회피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함으로써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하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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