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교육 개편 대책이 강남의 집값, 부동산 문제를 심화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30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대입 정시 비율이 높아지고 특목고 등이 사라지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오는 2025년까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이 발표된 뒤 일부 사교육 강세 지역의 집값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과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반드시 막겠다"며 "다만 어느 하나의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매우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라면서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동별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핀셋' 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련한 보완 대책을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가 아파트의 불안한 정황들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조사 하는 등의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강남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인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번 개편으로 대입제도가 강남 일부 학생에게만 유리해지지는 않으리라 본다"며 "전국 학생의 사정에 맞게 공정하게 기회가 제공되는 길을 찾아주려 한다"고 말했다.
정시 반영 비율을 두고서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30% 이상으로 권고했는데, 더 높인다고 했으니 30%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며 "대학 현장의 구체적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