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브렉시트 합의’ 타결...英 의회 비준이 관건
EU-영국, ‘브렉시트 합의’ 타결...英 의회 비준이 관건
  • 장하은 기자
  • 승인 2019.10.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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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영국이 17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초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17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초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유럽연합(EU)과 영국이 17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 초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사태는 일단 피했지만 영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돼 최종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벌인 막판 협상에서 진통을 겪다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유럽의회는 EU 정상들과 영국 의회가 먼저 이번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을 승인하면 오는 31일까지 이를 비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만약 양측 비준을 모두 거친다면 영국은 예정대로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EU를 떠날 수 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협상 타결을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영국의회에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먼저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합의는 언제나 '노딜'보다 낫다"며 환영했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좋은 소식"이라면서 "우리는 이 합의안을 들여다보고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안의 쟁점이었던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의 당사국인 아일랜드의 리오 버라드커 총리 역시 "좋은 합의라고 생각한다"면서 "EU 정상회의에서 이 합의를 지지해주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의 쟁점이었던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의 당사국인 아일랜드의 리오 버라드커 총리 역시 "좋은 합의라고 생각한다"면서 "EU 정상회의에서 이 합의를 지지해주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영국과 유럽 의회에서 난관을 만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경험에 기초해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번 합의는 영국과 유럽 의회에서 모두 지지할 때만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도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나는 아직 신중하다. 나는 경험으로 악마는 자주 디테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영국 의회가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 하원은 오는 19일 특별 개회일을 갖고 합의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합의안은 승인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한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합의를 체결했고, 이에 테리사 메이 당시 영국 총리는 1월과 3월 각각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 등 두 부분으로 이뤄진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투표에 부쳤다.

그러나 1차 승인투표는 영국 의정 사상 정부 패배로는 사상 최대인 230표 차로, 2차는 149표 차로 부결됐다. 이에 메이 총리는 당초 브렉시트 예정일이었던 지난 3월 29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만 따로 표결에 올렸지만 역시 58표 차로 부결됐다. 지난 7월 말 취임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천신만고 끝에 이날 재협상 합의에 성공했지만, 현재까지는 영국 하원의 벽에 또다시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당장 영국 집권 보수당의 사실상 연립정부 파트너로 영국 하원 승인투표의 키를 쥔 민주연합당(DUP)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을 비롯한 영국 주요 야당들도 일제히 존슨 총리의 합의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전보다 더 안좋은 합의라면서 반대하겠다고 밝히고 또한번의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영국 하원의 총 의석은 650석으로, 집권 보수당이 하원의장을 포함해 289석, 제1야당인 노동당이 244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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