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 임대주택 시세로 분양하면, LH 2.4조원 이득"
"판교 10년 임대주택 시세로 분양하면, LH 2.4조원 이득"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10.04 09: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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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등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점이 다가오면서 임대사업자인 건설사와 입주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등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점이 다가오면서 임대사업자인 건설사와 입주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최근 논란 중인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방침대로 시세대로 분양전환하면, LH가 2조원대의 이익을 얻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공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10년 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지역에서 공급한 '10년 임대주택'을 시세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LH의 이익은 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앞서 LH가 판교 택지 매각 등으로 거둔 이익까지 고려하면 LH·경기도·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총 판교 개발이익은 8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정 의원과 경실련의 주장이다.

10년 임대주택은 참여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6년 3월 판교에 처음 3952세대가 마련됐다. 임대 후 10년이 지나 이제 분양대상이 됐지만, 국토부와 LH는 분양가를 임대 당시 주택가격이 아닌 현재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정한다는 입장이다.

판교 10년 임대주택인 산운마을,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 등의 올해 9월 기준 시세는 평당 2700만∼4000만원으로, 평균 3300만원 수준이었다.

현재 임대 입주자들이 마련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지만, 이 시세의 80%로만 분양이 이뤄져도 LH공사는 평당 1790만원, 가구당 평균 6억1000만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3952세대 전체로는 2조4000억원 규모의 이익이다.

정 의원은 "10년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입주자 모집 당시 공개된 '최초 주택가격'에 따라 분양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입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분양 전환 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기 때문에, 모(母)법인 주택법에 따라 분양 전환 가격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다주택자 세금 특혜 등의 영향으로 판교 집값도 평균 2억원 이상 올랐다"며 "정부의 실책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로또'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우선 판교 10년 분전에 따른 개발이익은 산정되지 않았다"면서 "가격상승 지역의 분전 수익은 청년,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재투자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가격기준 변경은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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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워 2019-10-04 09:37:46
우리가 청약통장까지 이십여년 세월동안 기다린 물가상승률과
시세차익을
로또라는 명목아래
지들이 가로체려하는지
사기꾼 공기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