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만 자극한 분양가상한제, 이대로 괜찮나
시장만 자극한 분양가상한제, 이대로 괜찮나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9.27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아파트값 1년 만에 최대 상승...전세값도 동반 상승"
"정부는 일단 내달 강행 예고...곳곳서 '신중론' 커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10월 말 시행될 가능성에 무게 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10월 말 시행될 가능성에 무게 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심상찮다. 매매시장은 물론이고, 청약시장에다 전세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주택이란 주택은 죄다 오른 셈이 됐다.

이 모든게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고로 불확실성이 우려되면서 벌어진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책 시행 직전부터 이같은 역효과가 나타나자,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더욱 힘 받고 있다.

■ 오히려 시장만 자극한 분상제...매매·전세가 동반 상승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동반 강세다. 아직 ‘과열’이라고 진단하기는 이르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모두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 조사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6%를 기록했다. 이는 13주 연속 상승세로, 작년 10월 둘째 주 이후 50주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분양가상한제 이후 약보합을 보였던 강남권은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다. 강남구와 송파구의 오름폭은 나란히 지난주 0.03%에서 0.10%로 확대됐다. 지난주 0.04%, 0.03%를 기록했던 서초구와 강동구는 금주 0.07%로 각각 올랐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신축뿐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마저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부처 간 이견으로 도입 시기가 불투명해지자, 주춤했던 재건축 매수세가 살아난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초 분양가상한제로 으름장을 놓자, 재건축 단지는 분양수익 악화 우려로 관망세가 짙어졌다. 대신 신축 단지는 공급 축소 우려에 따른 희소성으로 몸값이 뛰었다.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는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규제지만, 오히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매매 수요만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강남권 대장주로 꼽히는 재건축 단지는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다. 이달 중순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는 22억원에 팔리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 7월 전고점 21억1425만원보다 8000만원 가량 올랐다.

강동구 둔촌주공단지 전용 58.21㎡도 이달 초 14억원에 팔렸다. 전고점이었던 13억7000만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우면서 다시 최고가를 기록했다.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세시장도 굳건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기준 이번 주 0.05% 올랐다. 7월 첫째 주 이후 13주째 상승세다.

가을 이사철 수요에다가 ‘로또청약’으로 기다리는 대기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전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강남 일대 재건축 철거로 이주 수요도 몰린 것도 상승세에 일조했다.

한때 매머드급 단지 ‘헬리오시티’로 요동쳤던 강남 전세시장은 반년 만에 온전히 회복한 모습이다.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전용 84㎡는 이달 초 8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3월 입주 당시 6억원대를 기록한 이후 6개월 만에 2억원이 훌쩍 올랐다.

■ 고개든 '신중론' ...10월 시행은 무리수 '목소리'

일단 분양가상한제는 오는 10월 말 시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다음 달 중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순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심스레 일각에서는 도입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온다. 일단 반대여론이 만만찮아서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총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분양가상한제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이미 정부 내 온도차가 감지됐다. 여기에다가 야당의 분양가상한제 반대 공세도 녹록지않은 과제로 꼽힌다.

주택업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지난 25일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감소, 가격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확대시행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에 힘을 보탰다.

이미 민심도 들끓고 있다. 지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의견은 4949건이나 쏟아졌다. 홈페이지 입 예고문 아래 댓글 형태로 달린 의견은 3486건에 이른다. 홈페이지 노출된 의견의 경우에는 시행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이달 9일에는 전국 42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저지를 위해 광화문 촛불시위를 열기도 했다. 주최 측 추산 1만20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주택정책에 반기를 든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도입 전 반대여론을 좀 더 새겨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은 규제 시행 전 여론을 귀담아듣기 위해 있는 것인데, 현재 반대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정책 강행은 후폭풍을 부를 수 있다“라면서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