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에 금융위·금감원 ‘촉각’...전문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냐”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대거 판매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원금을 돌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있고 이에 국회·금융계는 해결 방안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사태와 관련해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황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DLF TFT는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지점에 100명의 현장대응반을 배치했다. TFT 전체 인원이 100명인데, 총 인력을 동원한 것이다. 이 지점은 독일국채 파생결합상품(DLF)을 약 70억원을 판매한 곳이다. 이번 'DLF 사태'를 낳은 DLF는 우리은행이 4012억원, 하나은행이 3876억원어치로 총 8224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투자자·시민단체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촉구
지난 19일 해당 DLF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고객들은 위례신도시지점에 방문해 “은행이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느냐”며 “DLF 가입시 은행은 상품설명서 같은 안내 자료를 안 줬다”고 외쳤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배상을 촉구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8일부터 투자자들에게 확정된 수익률을 안내하고 PB와 변호사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상황실을 운영중이다. 이중 60여명은 각 영업본부에 상근하며 관할 영업점의 고객 문의와 상담을 지원한다.
19일 만기가 도래한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 10년물 연계 DLF의 손실률은 60.1%로 확정됐다. 1억원을 넣은 투자자는 40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돌려받는 셈이다. 지난달 말 손실률이 95%를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나아졌지만, 이 상품에 투자한 64명의 투자자는 원금 131억원 중 78억7000만원을 날리게 됐다. 우리은행 DLF 만기는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차례대로 이어진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DLF도 10억원 규모로 우리은행 DLF보다 손실은 적지만 손실 자체는 면하지 못할 전망이다. 해당 DLF 일부가 이달 25일에 만기가 도래한다.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우리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초고령의 치매환자에게조차도 불공정하고 초고도의 위험성이 따르는 파생결합상품을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판매한 우리은행의 책임과 그 기만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밝혀내 위반 사실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한 조취도 요구했다.
■ DLF 사태에 금융위·금감원 ‘촉각’...전문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냐”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0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기로 최종확정했다. 국감에서는 손실 우려에 불완전판매 의혹까지 제기된 DLF가 주요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DLF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금감원 조사인력들은 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영업점을 찾아 투자자와 상품을 판매한 PB를 불러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했다. 이는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약 150건 중 투자자와 PB간 진술이 엇갈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원금손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이나 분쟁조정 민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황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이 가입요건의 변경 등 타 요인보다는 창구 직원에게 가해지는 ‘영업 실적 압박’ 탓”이라면서도 "투자자들의 상황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는 “증권사와 은행 등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구두 설명 후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상품설명서에 자필 사인을 받고 고객에게 이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은행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확률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SBS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DLF를 가장 많이 판매한 한 은행은 PB들 등수를 매겨서 실명과 판매액 등을 공개해 조직적으로 판매를 부추긴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