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대응나선 당정청... 소재·부품·장비 등 예산 5조원 투입
日수출규제 대응나선 당정청... 소재·부품·장비 등 예산 5조원 투입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8.28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청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28일 오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각각 참석했다.

당에서는 정세균 대책위원장과 최재성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수석부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성수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당정청은 제품·원료의 일본의존도 및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D(연구개발)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α(플러스알파)를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한 예타 시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관련 R&D 사업의 경우 경제성(비용편익·B/C) 중심 분석 대신 효과성(비용효과·E/C) 중심 분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책 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 기준을 기존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40%로 인하해 핵심품목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형 R&D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핵심품목 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만들어 9월 이내 가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청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와 관련해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품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