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울상이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영업적자는 1조3억원인데, 이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증가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판매에 따른 영업적자(손실액)는 상반기에만 1조3억원을 지난해 7081억에 비해 41.3% 증가했다. 보험업계는 만약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올해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9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통원 의료비 담보의 손해율 상승이 두드러진다. 입원 의료비 담보 손해율은 지난해보다 6.6%p 오른 110.5%, 통원 의료비 담보 손해율은 157.7%로 11.2%p 올랐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의료비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급격히 늘었다. 국내 5대 손보사의 실손보험 청구 의료비 총액(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 합산)은 지난해 4분기 2조2506억원, 올해 1분기 2조229억원, 2분기 2조828억원으로 각각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7.9%, 19.3%, 24.1% 증가했다.
이렇게 갑자기 청구액이 증가한 것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강화 정책이 하나둘 시행되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이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기존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전환돼 가격 통제를 받자 그 외에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손해율은 결국 보험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료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손보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
5대 손보사 중 메리츠화재만 3.1% 늘었을 뿐 삼성화재 36.0%, DB손해보험 31.3%, KB손해보험 11.6%, 현대해상 36.1% 감소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는 손해율”이라며 “문재인 케어가 기대를 모았던 것은 공적 보장을 확대하면서도 예비급여 등을 이용해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뜻밖의 결과에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