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암울한 경제전망...가라앉지 않는 '신중론'"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예정대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강행하기로 하자,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급 축소에 따른 시장 왜곡, 로또 아파트 양산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여기서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최근 ‘내수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경제보복 여파로 내수경기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어코 추가 규제를 내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당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이 임박했지만, 여전히 신중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의 신중론 불거진 것은 최근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지면서부터다.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하반기 경제 전망이 암울해진 상황이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애를 먹던 터라 이중, 삼중 악재에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수출 경기는 물론, 실물경기와 내수경기마저 암울해지면서 부동산 시장 역시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전문가들은 대외적 악재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0% 안팎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 나아가 내수경기 침체를 우려하면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진단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 한때 정치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연기설’이 돌기도 했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어 국토부와의 협의가 지연돼 도입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기에다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 신중론을 공개적으로 펼치면서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토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발표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의 반론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더욱이 경제전문가들마저 현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미중 무역분쟁에다가 한일 경제갈등으로 내수경기마저 부진해지면 주택경기도 동반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부동산을 이용한 경기부양은 적절치 않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내수경기 하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추가대책을 적절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