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연기설' 일축...국토부, 내주 초 전격 발표
'분양가상한제 연기설' 일축...국토부, 내주 초 전격 발표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8.06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주 초 최종 당정협의를 거친 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을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주 초 최종 당정협의를 거친 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을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 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전격 발표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지연될 것이라는 일부 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정부가 정책 시행과 관련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6일국토교통부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해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여권 등 일부 정치권에서 "정부가 최대 현안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관련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연기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가 이번 공식 자료를 통해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주 초 최종 당정협의를 거친 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을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를 위해 최근 국회 국토위 의원실을 찾아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지난달부터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자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주 입법 예고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한제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등 적용 기준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의 '로또'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