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장하은 기자] 금리인하가 실물경제 부양 효과가 거의 없으며 정부의 국내외 상황 대응은 제1의 경기 하방 리스크로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7월 기준금리를 1.50%로 내렸다. 경제둔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리인하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라는 의견이다.
DB금융투자 문홍철 연구원은 “금리인하가 효과가 있으려면, 자금의 초과 수요가 있는 와중에 돈 빌리는 값을 싸게 해줌으로써 투자와 대출을 독려하고 이로 인한 인플레 기대심리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연구원은 “정부가 한일간 무역분쟁의 해결 접점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며 “무역 갈등이라는 글로벌 환경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을 풀어야 하지만 현 정부는 정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기업들이 돈 값이 비싸서 투자를 미루는 것이 아니다. 가계 대출은 오히려 반대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통해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 일변도여서 투자심리는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말까지 추가적으로 1차례 인하하고,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인하 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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