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서울 종로5가 선거연수원과 지하철1호선 대방역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정부는 17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층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종로5가역 선거연수원과 대방역 인근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직주근접형 청년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했다.
두 곳 모두 인근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선거연수원은 광화문 일대 청년 직장인과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건립하고, 대방동은 신혼부부에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청사뿐 아니라 신규 국·공유지를 찾아 도서관·주차장 등 생활간접자본(SOC) 연계형 연합기숙사도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에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이며, 대구 중구 수창동도 신규 후보지다.
이와 함께,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 정책 대출의 신혼부부 인정 범위는 7년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인정 기간이 혼인신고 후 5년으로 한정됐는데 이를 2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일반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금리는 2.00∼3.15%를 적용하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에 금리도 1.70∼2.75%로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빌린 뒤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전세임대'에 취약청년·신혼부부 우대금리를 신설해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깎아준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강화해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셰어하우스를 공급한다.
지금까지는 호당 9500만원까지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했지만, 수도권이나 역세권 고시원에는 지원 단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2022년까지 5000호를 공급하고, 입주 소득요건도 완화해 더욱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지만, 2회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 후에도 공실이 발생할 경우 소득요건을 낮춘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 재출시하고,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도 새로 만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