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이달 중 출범... 금융위와 예산 등 세부 사항 협의 중
금감원 특사경 이달 중 출범... 금융위와 예산 등 세부 사항 협의 중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6.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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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직무 범위가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되고 이달 중 출범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직무 범위가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되고 이달 중 출범할 전망이다.

13일 금감원은 금융위와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정안을 재공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당초 사전 예고안에 대해 협의 내용과 달리 특사경이 자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구가 들어있다며 항의했다. 수정안은 특사경의 수사 대상과 절차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한다’고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거나 공범을 인지하게 된 경우 등에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적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예고안에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표현됐던 특사경의 명칭도 이번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수정안에 대해 제정 절차를 거친 뒤 금감원장의 서명을 받아 이달 안에 이를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예산 등을 포함한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 금감원은 수사 지원 전산시스템과 디지털포렌식 장비 마련 비용 등을 포함해 약 7억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으나 금융위는 요청 예산이 다소 많다며 추가 예산보다는 금감원의 예비비 사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금감원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사경 지명 추천 대상인 본원 직원 10명과 남부지방검찰청 파견 직원 5명의 명단을 금융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산 관련 협의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실무적인 준비는 거의 끝난 만큼 특사경 지명 추천 등을 거쳐 이달 안에 특사경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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