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전문은행 진입 문턱 낮추는 방안 검토
제3인터넷전문은행 진입 문턱 낮추는 방안 검토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5.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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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동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거론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은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동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거론했다.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처벌 전력 요건) 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든지, 담합 위반 부분을 좀 한정한다든지 하는 안을 주고받았다”며 “금융당국도 대주주 적격성 허들이 높아서 인터넷은행업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 한 번 더 검토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뒤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당정협의에서는 또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방식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유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평위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점들이 많다”며 “외평위원들을 교체할지 말지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이 흥행에 실패하고 선정된 사업자도 없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축구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가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거나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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