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트럼프 수입車 관세 표적에서 제외 예정
한국, 트럼프 수입車 관세 표적에서 제외 예정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5.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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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미국이 한국을 글로벌 자동차 관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안에 한국, 캐나다, 멕시코를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와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 90일째인 18일까지 최종 대응방침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블룸버그는 입수한 행정명령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 관세 결정을 180일간 연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수입차 관세 결정을 일정 기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고율 관세 표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고된 한국,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자동차 교역 문제를 매듭지은 상태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이 협정은 올해 초 발효됐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안에서 미국 정부는 자국 산업과 신기술 투자를 해친다며 자동차와 그 부품 수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백악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 수입 때문에 미국 내 생산이 계속 저해되면서 미국의 혁신 역량이 현재 심각한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보유한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출이 지체되기 때문에 혁신이 약화하고, 그에 따라 우리 국가안보가 훼손될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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