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독창성, 진보성 인정된 만큼 배타적 사용권 6~9개월 ‘속출’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올해 1분기 보험업계는 총 5개의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보험사가 보장하기를 꺼려했던 재가급여 이용보장이나 응급실 내원비 등 다양한 특약들이 출시돼 독창성을 인정받았고, 손보업계는 ‘소(牛)근출혈보상보험’, ‘커넥티드카 특화 자동차보험’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상품은 생명·손해보험을 합쳐 총 7개이고, 생보상품 2개, 손보상품 5개이다. 이중 생보사 2개, 손보사 4개의 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업계의 특허권이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상품을 심사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다.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기간에는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사가 선발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해 타사들은 유사상품을 출시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올해 생보사 중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회사는 삼성생명과 라이나생명이다. 특히 라이나생명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무려 10년 만이다. 삼성생명은 ‘간편종합보장보험 건강하고 당당하게’의 골절부위에 따라 보장수준을 차등화한 점 등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을 인정받았다. 라이나생명은 ‘(무)집에서 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은 기존 간병보험상품에서 보장하지 않던 재가급여 이용에 대해 보장을 개발한 점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을 부여받았다.
올해 손보사 중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회사는 KB손보, 농협손보, DB손보, 현대해상이다. KB손보는 ‘무담보-요로결석진단비’, ‘응급실 내원비’ 특약이 새로운 담보로 인정받아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농협손보는 ‘소(牛)근출혈보상보험’을 출시해 소근출혈보상 위험률 개발로 배타적 사용권 6개월, 근출혈위험을 공동분담하는 피보험이익 결합 제도와 축산물 공시가격을 적용한 공시 연동형 보상제도 개발로 각각 배타적 사용권 9개월을 인정받았다. DB손보는 ‘간편고지 신장기간병요양진단비 특별약관’을 신설해 간편고지 장기요양등급 판정 관련 위험률 4종의 개발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을 부여받았고, 현대해상은 ‘커넥티드카 특화 자동차보험’을 출시해 커텍티드카 관련 3개 특약 상품을 고객 동의 한번으로 자동 가입하는 서비스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을 부여받았다.
올해 1분기 배타적 사용권 신청수는 생보사 2개, 손보사 3개로 총 5개로 신청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생보사는 기존의 보험상품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담보를 특약으로 개발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면, 손보사들은 특약은 물론, 신상품 개발, 위험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특히 올해 1분기는 골절부위에 따라 보장수준을 차등화, 재가급여 이용에 대해 보장, 요로결석진단비, 응급실 내원비 등 그동안 보험사가 보장을 꺼려하던 담보들을 특약으로 새롭게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은 최대치를 찍은 지난 2017년 보다는 시들해진 분위기지만, 지난 분기 독창적인 상품들이 많이 출시돼 배타적 사용권 사용기간도 길게 획득했다”며 “보통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해도 3개월에서 6개월에 불과 했는데 지난 분기 6개월에서 9개월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들이 많아 그만큼 독창적이고 진보한 상품들이 많이 개발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