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교통사고 시 추나요법(推拿療法) 진료 횟수가 최대 20회로 제한된다.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은 월명균 1일 18명으로 한정했다. 건강보험 강화에 추나요법이 적용되면서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손보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으로 한방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최대 20회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 공문을 최근 손해보험업계에 보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추나요법에 대해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를 인정 횟수로 명시했다. 또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을 ‘월평균 1일 18명’으로 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추나요법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변경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 케어’로 전날부터 추나요법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자동차보험은 별도 수가(1회당 1만5307원)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2만2332원, 복잡추나 3만7716원, 특수추나 5만7804원의 수가가 책정됐다. 수가가 47~281% 증가한다.
이럴 경우 과잉진료를 유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손보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가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나요법으로 청구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4년 252억원에서 지난해 742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번 수가 조정으로 청구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 추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