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종합검사’ 달라질 수 있을까?... 관치와 보복 꼬리표 ‘여전’
금감원의 ‘종합검사’ 달라질 수 있을까?... 관치와 보복 꼬리표 ‘여전’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3.29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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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 3일 종합검사 관련 세부안 발표 예정... 금융권 ‘주목’
정무위, 5년간 중단한 금융기관 종합검사 부활은 ‘관치금융’ 지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5년간 중단된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검사’를 재개하는 것은 ‘관치금융’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5년간 중단된 금융기관에 대한 ‘종합검사’를 재개하는 것은 ‘관치금융’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과거의 종합검사와 전혀 다른 검사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췄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합검사는 관치와 보복이라는 키워드가 따라 붙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이 재개할 계획인 ‘종합검사’가 관치금융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 원장은 금융위와 금융사의 도움으로 제도를 꼼꼼이 보완해 과거와 다른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은 내달 3일 발표될 예정인 금감원의 종합검사 관련 세부안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정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지난 5년간 중단한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재개하는 것은 표적감사, 과잉감사로 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의 은행권 인사 개입 등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윤 원장은 부활하는 ‘종합검사’에 대해 과거와 완전 다르게 진행할 것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췄다. 그는 “과거 종합검사는 저인망식으로 진행돼 폐지됐지만, 그동안 금융위와 조율하고 금융사 의견도 받아 제도를 꼼꼼히 보완하고 준비했다”며 “건전성,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봐서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제출은 상시감시 수준에서 미리 준비해 금융사의 부담이 적어지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문검사와의 중복도 일정기간 동안 지양해 금융사의 수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는 종합적인 위험을 살펴보자는 것으로 예상된 리스크 뿐만 아니라 예상되지 못한 위험도 함께 들여다보는데 의의가 있고, 종합검사로 금융자의 부담을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송 진행 중인 즉시연금은 검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에 윤 원장은 “그 약속은 할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하며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실시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종합검사가 전반적으로 보복검사가 되지 않도록 금감원이 할 것이고 우리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관치와 보복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는 금감원의 종합검사 관련 세부안이 다음달 3일 발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의 관행을 개선하고 사후 검사품질 관리를 강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종합검사는 실시 전후 해당 금융사엔 부문 검사를 하지 않고, 사전 검사요구자료를 최소화하며, 검사대상도 사전에 고지할 방침이다. 검사대상은 금감원 민원 제기 건수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대형 금융사 관계자는 “종합검사가 과거의 관행을 개선한다 해도 금융당국이 회사에 들이닥쳐 관련 자료와 부서를 구석구석 살피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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