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현대차-카드사 수수료 협의 찾길, 금융위 뒷짐 지는 것 아냐"
최종구 금융위원장 "현대차-카드사 수수료 협의 찾길, 금융위 뒷짐 지는 것 아냐"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3.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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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대자동차 카드사간 카드 수수료 대립에 대해 "최대한 양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선이 찾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대자동차 카드사간 카드 수수료 대립에 대해 "최대한 양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선이 찾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대자동차 카드사간 카드 수수료 대립에 대해 "최대한 양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선이 찾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7일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현대차 계약해지가 법령에 어긋난 행위인지 불공정행위인지 논의를 해 봐야 알고 현 수준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카드 수수료 갈등을 촉발시킨 금융위가 뒷짐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수수료 체계 개편의 핵심은 수익자 부담에 따라 적격비용 산정을 제대로 해서 부과를 하고자 한 것이라 핵심은 마케팅 비용을 보다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카드사 대형가맹점 중 하나인 현대·기아차는 이날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인상 통보에 반발해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5개사의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계약 종료 날짜는 현대차는 오는 10일, 기아차는 오는 11일이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선 "국회서는 적극적으로, 세제당국은 점진적인 방식을 선호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폐지 해도 당장 폐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 시간이 걸릴 것이라 단계적인 완화와 비슷한 효과를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등 일부 금융공공기관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기획재정부가 검토하고 있으니 그 방침이 결정되면 금융공공기관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은행의 도입에 대해선 "은행은 상시적인 감독 대상이고, 은행권 종사자 급여나 복지 수준으로 볼 때 다른 분야에 앞서 도입할 만큼 금융권이 불리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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